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라면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준비뿐 아니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시민권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와 실질체류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사람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유사하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 주식, 펀드, 보험, 사업체 또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거주자가 된 이후 어떤 세금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자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종류와 소유구조, 취득일, 가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미국 세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민 전에 자산을 분류하고 세금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먼저 미국 세법상 거주 시작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짜는 단순히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짜나 영주권 카드를 받은 날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Green Card Tes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사용해 세법상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중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처음 실제 입국한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체류요건은 현재 연도의 체류일 수와 직전 2개 연도의 체류일 수를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연도 31일 이상 체류하면서 3년간 가중 계산한 체류일 수가 183일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주권 취득일
- 미국 최초 입국일
- 최근 3년간 미국 체류일 수
- 미국 입출국 기록
- 세법상 거주 시작일
-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특히 영주권과 실질체류요건이 같은 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날짜가 세법상 거주 시작일이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S는 두 테스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더 이른 날짜를 거주 시작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특히 한국의 펀드나 ETF 가운데 외국 법인이 운영하는 상품은 미국 세법상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FIC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세법에는 일반적인 투자상품과 다른 복잡한 신고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는 PFIC 주식의 배당이나 처분 등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Form 8621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ection 1291이 적용되는 PFIC의 경우 과거 보유기간에 배분된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 및 이자 계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다음 자산을 별도로 분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주식
- 한국 증권사의 ETF
- 해외 뮤추얼펀드
- 펀드 및 투자신탁
- ELS 등 구조화 금융상품
- 저축성·투자형 보험
- 연금상품
- 비상장회사 지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펀드나 ETF는 무조건 미국 입국 전에 모두 팔아야 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법적 구조와 미국 세법상 분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처분 여부는 상품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민 전 자산의 취득가액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향후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이민 전에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 일반적으로 모든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현재 시가로 재설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가격이 오른 자산은 미국 세법상 과거 상승분이 자동으로 제외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역사적 취득가액 전체가 미국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종류, 취득 방식, 매각 시점, 미국 세법상 basis 규정, 소득의 원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basis를 취득원가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입계약서
- 취득 당시 가격
- 취득 관련 세금과 수수료
- 자본적 지출 내역
- 주식 매입 내역
-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 현재 시가 자료
- 과거 매각 또는 증여 관련 자료
3. 해외계좌·외국법인·해외증여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단순히 소득세 신고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등을 가지고 있다면 FBAR와 FATCA(Form 8938)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FBAR
FinCEN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이 외국 금융계좌에 금융상 이해관계 또는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당 계좌들의 연중 어느 시점의 합산 최고잔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면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AR는 FinCEN Form 114를 통해 제출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여러 개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가 있다면 각각의 계좌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잔액을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FATCA Form 8938
Form 8938은 FBAR와 별개의 신고제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해외금융자산이 연말 50,000달러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에 75,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신고자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연말 100,000달러, 연중 150,000달러로 더 높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납세자의 상황과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FBAR와 Form 8938은 서로 대체되는 신고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를 제출했다고 해서 다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이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에 법인이나 사업체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미국 세법상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본인이 50%를 보유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IRS의 Form 5471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주주(U.S. shareholder)를 해당 외국법인의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으로 10% 이상 보유한 미국인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있으며, CFC 자체는 미국 주주들이 직·간접적으로 또는 귀속규정에 따라 의결권 또는 가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비상장법인이나 가족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배당소득 문제를 넘어 Form 5471 및 CFC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는 증여·상속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척 등 외국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RS는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유산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통해 정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유산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합계액이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정보 신고 의무이며,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 미국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 이민 전 세금 준비 체크리스트
이민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 6~12개월 전
- 전체 자산 목록 작성
- 한국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가액 자료 확보
- 금융계좌 및 투자상품 목록 작성
- 한국 펀드·ETF의 PFIC 가능성 검토
- 한국 법인 지분의 CFC 가능성 검토
- 보험 및 연금상품의 미국 세법상 분류 확인
입국 3~6개월 전
- 미국 세법상 거주 시작일 계산
- 자산별 매각·보유 시나리오 비교
- 해외계좌의 예상 최고잔액 계산
- FBAR 및 Form 8938 대상 여부 확인
- 해외법인 관련 Form 5471 가능성 검토
- 필요한 경우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을 함께 검토
입국 직전
- 은행·증권계좌 거래내역 보관
- 부동산 취득 및 비용 자료 보관
- 주식 취득가격 자료 보관
- 보험·연금 계약서 확보
- 법인 지분 관련 주주명부 및 재무자료 확보
- 이민 전 자산의 현재 시가 자료 확보
미국 거주자가 된 첫해
- 전 세계 소득을 기준으로 미국 세금 신고 검토
- FBAR 신고 여부 확인
- Form 8938 신고 여부 확인
- PFIC 관련 Form 8621 검토
- 해외법인 관련 Form 5471 등 검토
- 해외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 Form 3520 검토
결론: 미국 이민 전에는 ‘자산 처분’보다 ‘세법상 분류’가 먼저입니다
미국으로 이민할 때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한국 자산을 모두 팔거나 계좌를 폐쇄하는 방법이 항상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주식·펀드·보험·법인·금융계좌를 각각 분류하는 것입니다.
특히 PFIC, CFC, FBAR, FATCA, 해외 증여와 같은 규정은 자산의 형태와 소유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S 역시 미국으로 새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FBAR, Form 8938, Form 3520, Form 5471, Form 8621 등 다양한 해외자산 관련 신고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국 입국 전에 무엇을 팔 것인가?”보다 먼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한국 법인 지분, 해외 펀드, 부동산, 보험상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세무전문가와 한국 세무전문가에게 각각 확인한 후 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세금 신고나 특정 자산의 매각·증여를 결정하기 위한 개별 세무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